장애인 연계고용부담금 감면제도 신청방법

장애인표준사업장 등에서 생사활동에 종사한 장애인을 당해 고용의무사업주가 고용한 것을 간주하여 부담금을 감면해주는 장애인 연계고용부담금 감면제도에 대해 더 자세히 알아 보고자 합니다.

 

 

 

장애인 연계고용부담금 감면제도란?

부담금 납부 의무가 있는 사업주가 연계고용 대상 사업장(장애인 직업재활시설 또는 장애인 표준사업장) 세 도급을 주어 그 생산품을 납품박은 경우 연계고용 대상 사업장에서 종하산 장애인 근로자를 부담금 납부 의무 사업주가 고용한 것으로 간주하여 부담금을 감면하는 제도를 말합니다.

장애인 연계고용부담금 대상 사업장

장애인 직업 재활 시설 : 장애인 복지법 제58조 제1항 제3호에 의해 설치된 일반 작업환경에서는 일하기 어려운 장애인이 특별히 준비된 작업 환경에서 작업훈련을 받거나 직업 생활을 할 수 있도록 하는 장애니 복지 시설

 

 

 

 

 

장애인 표준사업장 :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 제22조의 4에 따라 인증받은 표준사업장(단, 자회사형 표준사업장은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위 사이트는 연계고용대상 사업장 정보제공을 위한 참고용일 뿐이며, 위 사이트에 없는 사업장이라도 해당 인증을 받은 사업장과 연계고용 도급계약을 체결하실 수 있습니다.

장애인 연계고용부담금 계산방법

● 부담금 감면액은 연계고용 도급계약에 따른 수급액 비율에 연계고용 대상 사업장의 장애인근로자수(최저임금이상, 상시근로)와 해당 연도 부담기초액을 곱하여 산정합니다. 

월 단위 부담금 감면액 = 수급액 비율 X 장애인근로자수 X 해당 연도 부담기초액                              해당 연도 연계고용 도급계약 기간 연계고용 대상 사업장의 수급액 ※수급액 비율 =                                                                                                                                            해당 연도 연계고용 도급계약기간 연계고용 대상 사업장의 매출액

● 부담금 감면 총액은 납부해야할 해당 연도 부담금 총액이 100분의 60이내로 하되, 연계고용 도급계약에 따라 지급한 해당 연도 도급액의 100분의 50을 초과하는 것은 불가 합니다.

● 연계고용 도급계약에 의한 도급 약정이 없거나, 이행이 완성되지 않은 달은 해당 월 부담금 감면액 산정에서 제외 됩니다.

장애인 연계고용부담금 감면 신청 문의처

부담금 사업주는 해당 연도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의 거래실적을 바탕으로 다음 연도 1월 10일까지 사업체 본점 소재지를 관할하는 공단 지역본부 및, 지사에 신청(전자, 우편, 방문 다 신청가능) 

전국대표 번호 : ☎ 1588-1519오 문의 하시면 됩니다.

단, 계약 시작 일시가 1월 1일이 아닌 경우 계약 시작일시부터 가능합니다.

 

 

 

 

장애인 연계고용부담금 감면 신청 시 구비서류

● 부담금 감면 신청서

부담금감면신청서.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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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연계고용 계약서

 

● 연계고용 도급계약에 따른 보수 지급 영수증 사본

 

● 연계고용 대상 사업체 총매출액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사본

- 결산서, 손익계산서,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증명, 매출처별 세금계산서 합계표 등

 

● 연계고용 대상 사업장 소속 장애인 근로자 여부를 입증할 수 있는 서류(월별 임금대장, 장애인등록증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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